편익의 추정
1. 편익 측정의 난점과 편익의 측정
1) 편익가치 측정상의 난점
사회적 간여의 편익은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들 대규모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편익의 추정은 매우 어렵다. 이는 공공프로그램이
1. 청계천복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전제
주변 상권 매출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상비용은 이전비용으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배제하고 지가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는 비용편익분석에서 반영하지 않으며, 청계고가도로 유지
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당시 청계천 복원정책의 집행 주체였던 서울시와 청계천 주변상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복원정책의 의제형성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렇듯 정책의 시작부터 강력한 갈등관계의 문제에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
1)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와 사회적편익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요소들에 대한 검토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