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반사회적 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반사회적 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따라서 계약의 경우 아직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문제이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반
언론자유와 일반사회질서의 보호
1) 언론자유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의 궁극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비상계엄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결국 언론을 규제하는 입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명확하게, 그리고 최소
사회질서 유지 정책에 대한 비교를 통해 15일에 있을 총선에 앞서 정당별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Ⅱ. 분석 틀의 설정
1. W. Dunn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분석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W.Dunn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분석기준으로 설정할 것이다. 먼저 소망성이란 어떤 대안이 채택되
사회학적으로 지칭하는 일탈행위란 사회에서 용인된 규범체계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법에 의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게 된다.
2) 범죄의 정의
범죄는 공식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일탈행위로서 사회질서를 파괴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범죄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