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IA(Post Enviromental Impact Assessment ; 사후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조사"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행위를 말한다.
1. 사후환경관리
1. 서론
환경영향평가는 과학적인 체계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는것이다. 과학적으로 논리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는 17개 분야 62개 단위사업에 포함되면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국책사업/개인사업/기업사업 등등 환경영향평가 분야 범위
사후관리적 수단보다는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관리적 수단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수단의 하나로서, 개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2) 환경보전법 시대(197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환경문제의 고조기
이 시기에 환경정책은 제5차 경제개발계획(1982-1986)에 명시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1970년대 들어 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먹이 사슬을 거쳐 사람과 가축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지하수 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선진국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를 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96년부터 토양환경보전법이 시행되어 효율적인 토양관리에 정부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