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산업폐기물
1. 산업폐기물 소각관련 문제점
폐기물 소각시설이 본격적으로 설치․운영된 지난 10년 동안 폐기물의 소각에 따르는 환경문제는 국정감사 등에서 폐기물 분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이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대표적인 NIMBY 시설이어서 지역주민들의 집중적인 반대에 직면
폐기물관리법은 시대상황이나 그 사회가 처한 제반현상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사회 · 인문학적 접근방법까지 두루 섭렵해야만 하는 종합응용학문이기 때문이다. 그 중 산업폐기물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다. 그러나 환경정책은 규제 외에도 행위자에 책임을 가하는 책
수출되는 금속 폐기물을 국내에서 처리해 금속 재활용률을 20%만 높이면 연간 약 3조원의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정도면 '도시광산(urban mining)'으로 손색이 없다.
이 글에서는 산업폐기물과 재제조 산업,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광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도시 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광산 활성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이 글에서는 산업폐기물과 재제조 산업,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도시광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산업시설, 분뇨 및 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와 가축폐기물 처리라는 측면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환이라 하겠다.
실제로 이러한 시도는 1970년 캐나다 Hollands Landing에서 하수처리장 슬러지, 식품공장 슬러지 및 분뇨를 실제 현장 규모로 설치한 것을 모태로 하여 일본에서는 펄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