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전승인제와 협소한 인정기준
산재보험이 지닌 대표적인 문제점은 산재보험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며, 인정기준 또한 매우 협소하다.
사고성 재해 및 직업병이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다친 현장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비와 수술비를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했고, 14살, 11살 두 아들과 부인의 생활비, 양육비도 대야 했지만 감당할 길이 없었다.
현행 산재보상법에 의하면 공사금액 2천만원이 안 되는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
Ⅰ. 서론
근로자의 과정참가는 노사관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정보참가 시스템의 적극적인 구축과 개발이 요청된다. 우리의 실증적 연구에서 노사간의 오해와 불신은 정확한 경영정보의 부재에서 야기되고 있는 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정보참가를 위한 조치가 자율적인 노력에서뿐만 아니라
◎ 우리나라 산업보험제도의 문제점
1) 산재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전승인제와 협소한 인정기준
산재보험이 지닌 대표적인 문제점은 산재보험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며, 인정기준 또한 매우
산재보험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보험기금 조성의 기본이 되는 보험요율 결정이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기획예산처 등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의 보험요율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 의해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