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1) 적용범위 확대
산재보험은 1987년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직업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
산재관련 노동보호입법이다. 이러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사전에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나 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산업재해를 당한 이후의 사후보상문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산재보험의 성립배경
1) 근대법의 3대원칙
- 법률행위자
Ⅰ.서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노령연금제도나 의료보장제도가 근로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산업화의 진전이 비교적 이루어진 이후에 도입된 데 비하여, 산재보험은 산업화와 함께 대량 투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