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계적상
(1)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1) 자동채권(능동채권)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연대채무(418조 2항)․보증채무(434조)의 경우에는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또한 연대채무(426조 1항)․
Ⅳ. 상계의 효과
1. 채권의 소멸
(1) 대등액에 있어서의 채권․채무의 소멸 (제493조 2항)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상계충당
제499조 [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
4. 과실 상계의 효과
① 법원이 어느 정도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느냐는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참작하지 않으면 위법한 판결이 된다. 또한 과실상계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항변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Ⅰ. 상계의 의의와 기능
1. 상계의 의의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이다. 상계주장자가 가지는 채권이 자동채권, 상계의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수동채권이 된다.
2. 상계의 기능
상계의 기
Ⅱ.쟁점.
(1)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Ⅲ. 원고측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