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조치 및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③ 보조금의 법적 정의, 실질적 피해 등 불명확한 개념들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상계관세 발도의 남용을 줄임
2. 보조금의 종류
2-1. 금지보조금
협정 제 2부는 “금지보조금 (Prohibited subsidies)” 으로서 (a) 부속서 1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
1장 상계관세
1. 상계관세란
상계관세는 수출업체가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부여 받은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수입국이 해당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말한다. 이러한 재정적 기여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금융, 출자, 세제, 연구개발 지원 및 민간기관에
이를 통한 대처가 국익에 직결되는 일임을 시사해 준다. 이 글에서는 먼저 보조금 제도의 변천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행 WTO 체제하에서의 보조금 제도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큰 쟁점으로 떠오른 하이닉스 사례를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보조금 제도와 상계관세문제를 이해해보려 한다.
Ⅰ. 서 론
최근 미국·유럽·대만 등 해외 반도체 유명 메이커들은 ‘하이닉스 반도체의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하이닉스 반도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각각 57.3%와 33%의 상계관세 예비 판정 조치를 당했다. 매달 미국에 300억원, 유럽에 100억원의 상계관세를 예치해야 반도체를 수
정부 보조금 정책
- 장점
→ 자국 산업 보호
→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
- 단점
→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타국 기업들에 피해를 줌)
→ 국제교역질서 왜곡
정부 보조금 정책을 규제하기 위한 법
- GATT 제6조(상계관세 부과법)
- 제16조(보조금) 및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