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검토
생각건대 병존설을 취하여도 일반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지만, 피고가 반대채권을 갖고 상계항변을 한 경우에 그것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여 각하된 경우는 문제가 생긴다. 즉 이 때에 병존설에 따르면 상계의 사법상의 효과는 유효하게 남게 되므로 피고의 반대채권
상계가 금지되는 채무가 아닐 것
당사자가 상계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인 상계금지약정,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제한되는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채권, 항변권
항변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할 사항이다.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소송요건 중에는 항변사항이 있는데 이는 변론주의에 의하여 피고의 주중을 기다려서 비로소 조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직권조사사항과 달리 소송절차에 관
Ⅰ. 상계의 의의와 기능
1. 상계의 의의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이다. 상계주장자가 가지는 채권이 자동채권, 상계의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수동채권이 된다.
2. 상계의 기능
상계의 기
4. 과실 상계의 효과
① 법원이 어느 정도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느냐는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참작하지 않으면 위법한 판결이 된다. 또한 과실상계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항변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