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개정상법의 이유&목적 (2011/4/14 개정, 2012/4/15시행 http://blog.daum.net/anaham/2499
(실제 개정상법의 내용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 아래 각주3번의 보고서 내용과 흡사)
○ 개정이유&목적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및 회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정상법(2012. 4. 15)과 개정 한국은행법(2011. 12. 17)을 시행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활동 환경과 금융시장 전반에 관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상법은 상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특별사법으로 1962년 공포되어, 1963년 시행 되었다. 2012년 4월 15일에 새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금껏 학설대립이 심했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과실책임을 명문화(상법개정시안 제406조의 2 제2항)하고 있으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으로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까지로 이사의 책임액을 제한하고 있어 이
_개념
: 2012. 4. 15일부터 시행
건국이래 최대규모 250여개 조문이 개정됨
특징
회사의 재무관리제도 완화: 기업활동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함
회사의 지배구조 엄격하게 강화: 투명경영 유도, 투자자 보호 취지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
_주식 및 사채 관련 제도 개편
1.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
상법상 인정되는 1인회사란 법률상 전주식(지분)을 1인이 소유한 형태를 의미하며, 형식상 수인에게 분산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의미의 1인회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정찬형, 회사법, 박영사, 2003년, 24면).
2. 1인회사의 인정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