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해 2012년 10월 경 소외 2와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0만원, 잔금 13억 3,500만 원은 사건 부동산의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표1> 사건 부동산 관련 내용
인적회사(조합적 실체)
상대적으로 사원의 수가 적고, 그 사원의 개성이 짙고, 사원이라는 회사의 인적요소가 회사의 활동의 중점이 되는 회사를 말하며,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신용이 회사의 신용이 된다.
a.사원의 신용 개성에 기초, 따라서 사원의 수가 적고, 사원의 지분은 자유로이 양도할
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
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
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