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위의 사례는 X,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와, 그에 따른 상인 Z와의 거래가 상사매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알 수 있는 사례의 쟁점은 ①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하였는가, ②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경우 Z와의 외상대금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이다.
인정되는지와 상법상의 이율과 채권의 소멸시효가 논점으로
보여진다.
Ⅱ. 법률적 설명
1. 상인의 개념
- 鄭東潤 ( 上 ) 53면
상인이란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을 추진하는 자이겠으나,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귀속자를 의미한다.상법은 기업주체의 행위가 기본적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년 5분으로 한다.
☞ 상사법정이율은 년 6푼이고, 공탁금에 관한 법정이율은 현재 년 2푼(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이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제1장 서론2)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채권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를 그 대상으로 함. 채권총론은
채권의 발생원인, 채권의 효력(보장), 채권의 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및 채권의 소멸 파트로 나눌 수 있음.
□ 채권관계의 발생
◦ 법률행위(계약) - 매매, 임대
이자채권과 이자제한법
목차
Ⅰ.이자
1. 의의
2. 이자제한법의 입법취지
Ⅱ.복리
1. 의의
2. 약정복리
3. 법정복리
4. 복리이자
Ⅲ. 이자제한법
1. 의의
2. 이자제한법 제정 배경
3. 내용
4. 이자제한법의 이중성
5. 이자제한법에 의한 이자의 제한
6. 이자제한법 시행 후 부정적 결과
7. 이자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