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수죄
I. 상상적경합
1.상상적경합의 본질
①상상적경합의 의의
㈀상상적경합(관념적 경합)-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임.
㈁상상적경합의 규정-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함.
㈂상상적경합의 특색-수개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현된 수
1. 漏落起訴에 의한 被告人의 利益 侵害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모든 범행을 수사기관에게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죄사실이 기소과정에서 누락되고 뒤늦게 다시 기소되는 경우는 관련사건의 모든 범죄사실을 “하나의 형사절차에서 심판”받을 피고인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점
경합에서는 물론이고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상상적경합에 있어서도 위법성의 인식의 존부는 실현된 개개의 구성요건에 따라 분리해서 판단될 수 있다.(위법성인식의 분리가능의 원칙) 임웅, 앞의 책, 293면.
(2) 형태
1)위법성의 확정적 인식과 미필적 인식
행위자가 행위시에
상상적경합[형법 제40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죄수결정의 표준
(1) 견해의 대립
① 행위표준설
자연적 의미의 행위를 표준으로 하여 행위가 1개이면 범죄도 1개이고 행위가 수 개이면 범죄도 수 개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동 견해에는 다음의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죄수는 법적 개념인데, 자연
상상적경합이 성립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관하여는 방법의 착오와 같이 해결한다. 독일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2)추상적 부합설 - 행위자가 범죄를 범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에 기하여 범죄가 발생한 이상 인식과 사실이 추상적으로 일치하는 한도에도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하고, 법제1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