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가 채택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고서나 중재판정서의 판정 및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국제무역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국제무역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을 위한 판정 및 권고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Ⅲ.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의 내용
1. 반덤핑법 대 반독점법 논쟁과 GATT 제6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반덤핑법 관할권
미국은 1916년법과 관련된 분쟁사안이 GATT 제6조 제1항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1. 체약당사자들은 덤핑, 즉 일국의 상품이 그 상품의 정상가격보다 낮게 타국의 상거
1.WTO 소개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한국- 수입쇠고기 사건”은 미국과 호주가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도 및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각각 지난 1999년 2월, 4월에 한국의 쇠고기 수입 수량제한 및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등에 대하여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시장
EC는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바나나 수입국으로 EC의 수입체계는 바나나 수입에 대해 관세 쿼터(tariff quota)방식 관세(율)쿼터(tariff quota)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량의 상품이 인하된 관세율로 입항되거나 보세창고로부터 인출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쿼터 방식은 쿼터를 초과하는 상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