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
Ⅰ. 상속 및증여세 현황
1. 상속세
1) 정의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
매일경제 신문은 또한‘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50%)은 미국(40%), 프랑스(45%), 독일(30%) 등 주요 5개국(G5)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15%) 국가들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명목상 일본의 최고세율이 55%로 더 높지만 실질 세율은 한국이 OECD 최고인 것으로 평가된다.’ 2023.1.3.매일경제.상속재산
소득재분배
빈부간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로인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빈곤층이 1퍼센트 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0.22퍼센트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때문에 소득불평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정책이 매우 중요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