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실로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다. 하지만 상속세만큼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개략적 의미를 모르는 자 없다하겠지만, 정확한 의미와 계산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자는 드물다. 이는 세법의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상속세란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설
것으로써 사망한 자는
더 이상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않게 됨으로써 이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때 일정한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 누진세율을 곱한 값
증여세
상속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율로써 상속인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증여를 채택할 때
부과되는 세금
부과하는 일반재산세가 명목적 자산세에 포함
2) 실질적 자산세
① 자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조세가 자산에서 부담되는 조세를 실질적 자산세라고 함
② 실질적 자산세는 불로재산에 대한 과세, 부의 재분배 등의 목적을 갖고 있음
③ 상속세, 증여세 등이 실질적 자산세에
부과현황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다음, 그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의 소재지인 관할 시·군이 부과․징수한다.
Ⅰ. 상속 및 증여세 현황
1. 상속세
1) 정의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