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상속포기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하여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거꾸로,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없지만, 상속인에게 고유의 재산이 있어서
Ⅰ. 부실기재 손해배상
1.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서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국 증권법 제11조는 등록신고서(registration statement)와 사업설명서(prospectus)의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의 부실기재(untrue statement) 또는 중요한 정보의 누락(omissio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병의 을에 대한 고유의 권리들에 대해 검토한다. 전자의 경우 갑의 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한 상속성이 특히 문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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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의 을에 대한 권리 여하
1) 을의 채무불이행 성부
(1)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을의 투숙객 갑과 체결
Ⅰ. 서 설
1. 연구의 목적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내용인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따라 각 개인은 자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바, 이러한 처분의 자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사후에 까지 미치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218조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원래 판결은 당사자 간에 분쟁의 상대적․개별적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