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서비스에 해당한다. 상수도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를 설치하고 그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통하여 인간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물을 시민에게 원활히 공급하여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가져오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앞으로 물 부족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Ⅱ. 상수도사업의 구조
현재 지방상수도사업은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지자체가 사업추진의 주체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의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
상수도서비스 사용료도 위와 같이 매년 인상되었으며, 앞으로도 산업화 및 도시화 현상에 의한 외부불경제적 요인의 증가추세로 원가와 영업비용 증가로 요금인상의 추세는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하여 상수도서비스 품질의 악화추세로 인지하는 고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위와
상수도의 역사
수도는 기원전부터 존재해왔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기능을 발휘한 것은 로마 제국에 들어와서부터이다. 그러나 로마 제국 내의 도시에 설치된 수도시설도 제국이 쇠미해짐에 따라 보수와 준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3세기말에는 옛날같이 기능하지 않게 되었다. 그결과 일부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