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곳은 어디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지매(苛め, イジメ)’로 유명한 일본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처음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바로 북유럽의 스칸다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국가인 노르웨이(Norway)이다. 노르웨이하
Ⅰ.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1.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구제방안
1) 차별금지 명문화 및 차별구제위원회 설치
《정부 입법안》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 명문화 및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
【문제점】
ㅇ ‘‘차별구제위원회“가 설치될
2) 호모사케르의 신체
이제 아감벤은 주권자의 신체와 호모사케르의 신체를 연결시킨다. 그는 칸토로비츠에게 주권자가 죽을 때 옆에 뉘어 놓는, 시신의 분신인 밀랍인형을 언급하여 ‘왕의 두 신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아감벤은 이 밀랍인형의 존재가 ‘결코 죽지 않는’왕의 위엄의 영속성과
1. 예외상태의 탄생 : 나치
책 ‘호모사케르’의 저자 조르지오 아감벤은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동시에 미학자로써 푸코의 ‘생철학’과 칼 슈미트의 ‘비상사태’를 토대로 하여 1995년 역작 ‘호모사케르’를 출간하였다. 본 책의 출판사인 ‘새물결’의 리뷰에 따르면 본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
상태에 빠진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인 행위가 실행 행위이며 동시에 원인 행위가 책임 비난의 근거라는 견해(종래 통설)이다.
2) 원인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설(예외설, 책임해결모델)
책임능력 결함 상태 하에서의 구성요건적 실현 행위를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