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태도에 저항하여 싸우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의 예로, 1978년도에 미국의 오래건주의 법정에 그레타 라이드아웃이라는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함으로써 큰 화젯거리가 되기 시작하였다.
상징적 항의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위법행위를 시작하였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권력행위에 대해 저항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저항의 권리는 로크가 “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 유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과 척도를 가질 수 없다. 정부가 계약 목적
상징적 항의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위법행위를 시작하였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권력행위에 대해 저항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저항의 권리는 로크가
“정부는 사회 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 유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과 척도를 가질 수 없다. 정부가 계
비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p15
이상과 같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25년 후 새 프로젝트 책임을 맡은 퍼트남 등은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의 요인을 먼저 정부와 의회 등 민주적 제도의 성과 실패에서 찾는다. 또 민주적 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