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문제와 상품협정
개도국은 수출의 대부분을 1차산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1차산품은 수급의 단기적 비탄력성, 자연조건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과 수량이 항상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차산품의 수출 문제는 교역조건의 장기적 악화, 즉 가격문제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무역 나아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 규율하는 잘 짜여진 부속무역협정을 관장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42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가 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이다. WTO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
상품, 즉 공산품의 시장을 급속히 확대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개도국은 이와 같은 공산품을 생산할 능력이 거의 없으므로 국제무역이 자유화되어도 무역이익이 배분될 수 있었다.
둘째, 미국의 경제적 지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 유럽제국은 각국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
, ‘05년 2월 협상을 개시하여 11월 종결한 상태이다. 한국과 ASEAN 10개국 정상은 12월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FTA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하였고 ‘06년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한국과 ASEAN 9개 회원국(태국 제외)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중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다.
1. 국제통상법의 등장
인류는 문명이 시작될 당시 일정한 영역 내에서 자연재화를 획득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자급자족경제를 영위했으나 이후 문명이 차츰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욕구도 자기 공동체 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창조적인 재화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