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 외국의 입법례
1) 공무원 응시연령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미국의 경우 Umited States Code Annotated, Title5, `정부조직과 임용(Government Organ- ization and Employees)` 제3301조 제 2항에서 "공무원의 임용을
연령을 10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둘째, 이론상 범죄행위를 행하지 않은 우범소년을 범죄소년과 함께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소년에 대한 복지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현행의 규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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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적법절차의
연령을 15세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15세를 청년층의 최소연령으로 하는 것에는 모두 합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한연령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OECD나 UN의 경우를 따라 24세를 상한선으로 잡기도 하지만, 고졸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입하는 지금 24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와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상한선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어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느 연령에서부터 형사제재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보호주의와 책임주의가 교차하는 영역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