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의거에서 도시락 폭탄을 일본군 사령관에게 던졌다. 조국광복을 위해 죽는 순간까지도 자랑스럽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결국 수감 생활 속 모진 고문으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셨지만, 도시락과 함께 던져진 목숨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그날의 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상해 및 폭행죄의 보호법익과 그 보호법익의 내용을 알아본다. 법익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형사입법자에게 정당한 임무를 규정해 주는 기능과 목적론적 구성요건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앞 장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확정된 보호법익에 의거하여 상해죄와
Ⅰ. 머리말
백범의 생애는 동학농민운동기, 치하포 의거, 교육운동과 수감기, 상해 임시정부기, 한인애국단 활동기, 피난, 유랑과 중경임시정부기, 귀국과 정치활동기 총 7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사건에 속한 시간과 비중은 각기 다르지만 백범의 일생을 뒤바꿔 놓은 사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
의거하여 을에게는 보증인지위 및 의무가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일단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단계 까지는 위의 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살인의 (불능)미수와 상해기수가 인정될 것이다. 문제는 을이 추가적인 방법으로 B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점인데,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른바 개괄적 고의의 문
상해 임시정부는「임시정부령」제1호와 제2호에서 독립을 위한 국민 행동 지침 2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납세거부 운동이었다.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한 것은 곧 일본의 ‘통치권을 거부’한 것인 바, 납세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적의 재판과 행정상 모든 명령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