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책
새터민의 경제적자립
법률의 변화
1) 국가 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62.4~)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3)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변화의 특징
수혜적 보호☞ 자립, 자활
정착지원금의 기본금 축소
직업훈련, 자격취
I.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자립에 관한 정책
1.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률의 변화
1)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62.4~)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 실시
2)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정부는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지원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앞서 언급한 새터민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 특히 교육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새터민 청소년들의 남한사회의 적응을 돕고, 그들의 삶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① 새터민 청소년들의 교육복지
, 민족분단의 상황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해서 논해 보겠다.
지원에 관한 법률」(1997.1.13.시행)제2조(정의)에 규정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실향민, 탈북자, 귀순동포, 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 한반도 주변 환경과 남북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최근에는 대량의 북한이탈주민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