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4조상의 보상청구권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이며,
동 조약 제14조 상의 전승국의 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명백하다.
더욱이 한일기본조약의 전제가 되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일제식민기간 중 일본이 한국과
조약의 원형은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함께 체결된 ‘미합중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조약’이다. 그에 의해 「인력과 물자의 협력」이라는 미일동맹의 기본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미군의 주둔을 규정, 일본 내의 기지를 제3국에 대여할 경우 미국의 동의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조약에서 스페인은 이곳을 영국에 양도한다.
- 그 이후 스페인은 이곳 재탈환을 위해 1779년~83년까지 포위 공격하지만 실패한다.
- 1830년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됨
- 1960년 스페인 정부는 지브롤터의 ‘비식민지화’ 강력히 주장
- 1967년 영국 - 지브롤터에서 주민투표 실시 : 주민들이 압도적인 표차로
평화선 선포)을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10일 뒤인 1월 28일 일본 외무성이 “...대한민국의 선언은 죽도(다케시마)로 알려진 섬에 대해 영유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항의해 옴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영토논쟁’이 일어나게 되었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겠다 ”는 총리의 담화문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www.kr.emb-japan.go.jp)
에서 볼 수 있듯이 상호협력과 우호증진 그리고 평화추구를 꾸준히 도모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일본 외교정책이 시행되고 그에 따른 한국 외교정책 또한 근본원칙과 전략이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