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규모의 가시적 혜택이 발생한다.또한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한-미 FTA와 비슷한 수준의 GDP증가가 예상되며, 고용창출효과는 한-미 FTA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 한-EUFTA의 경제적 효과 : 한-미 FTA와의 비교 >
생산성효과 미고려 생산성효과 고려
한-EU한-미 EU+미국 한-EU한-미 EU+미국
실질GDP 1.26%
FTA추진로드맵’을 수립하고,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세계 시장을 확보하는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Ⅱ. 한-EU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기대산업
(1) 경제적 효과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해야만 그 유발효과에 의해 생산물 증가가 나타나고 고용도 감소에서 증가추세로 전환.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첫째, 한ㆍEUFTA의 영향이 제조업의 생산액을 증가시키고 이 변화가 다시 서비스업에의 얼마나 큰 생산액 변화를 유
한국 = 100) :
미국(219.2), 일본(195.3), 프랑스(199.9)
4)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저렴한 가격
- 선택의 폭 확대
- 소비자 후생 증대
5) 외국인 투자 증대
- 안보리스크 완화
- 대외신인도 제고
<결론 및 향후 발전 방향>
FTA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과의 성공적인 FTA로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