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적극적인 확대를 주장하는 과거의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복지의 축호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통합적으로 극복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제3의 길’을 모색하여 다양한 정책이념을 제시하게 되었다.
2. 생산적복지의 이념과 내용
IMF체제와 함께 한국 자
이 시기에 생산적복지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생산적복지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의해서이다.
여기서 잠깐 생산적복지에 대한 개념을 요약해보자. 생산적복지란 저소득층에게 시혜보다 일할 능력을 키워 주어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인간개
1. 생산적복지정책
1)생산적복지정책의 내용
정부가 제시한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모든 국민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덧붙여 주거급여가 신설되어 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