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들이 서로 일치한다면, 신용장의 명기 된 기간에 부합하는 지급 의무에 대하여 아너(Honour)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UCP600 제4,5조에 제시된 신용장 자율성의 원칙과 비슷함
지급정지 명령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인 근거로써 작용
사기예외법칙이란?
사기서류 배제의 조건이라고도 함.
4. 인터넷 무역사기 대응방안
인터넷 무역은 전통적인 무역거래방식보다 많은 이점이 있는 반면, 무역분쟁 및 사기의 위험 또한 많다.
인터넷 무역사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를 줄이거나 사전에 막을 수가 있다.
1) 상대방의 정보와 신용조사를 철저히 할 것
- 우선 상대방의 정보 파악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
이 사건의 신용장의 경우 연지급신용장으로 환어음과 같은 매입수단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매입이 가능한 신용장이 아니다.
단, 예외적으로 개설은행의 매입 수권이 있으면 연지급신용장도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쟁점 2. 사기거래 사실로 인한
사기원칙의 적용에 관하여 그 사기 발생의 유형 및 사기발견시의 대응조치, 사기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신용장 거래와 관련한 사기행위
(1) 사기의 위험성
신용장 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은행은 대금지급여부를 판단할 때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