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부터 실시된 대통령후보자 TV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대통령후보자 TV토론회를 공정하고 유용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수과제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선거토론회는 크게 2원화 돼 있다고 할
Ⅰ. 정치관계법과 선거법
현행 공선법은 인터넷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조항(제82조의 4)을 두어 기존의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에 비해 그 역할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사이버선거운동에 대비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인터넷 홈
Ⅰ. 들어가는 말
a. 연구의 목적과 의의
지난 4월에 실시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 정황가지 정황으로 인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탄핵안 가결이라는 파행으로 치달았던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은 16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점과, 2004년 3월 12일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금권
1. 한국의 선거법과 선거보도
1) 미디어 중심의 선거체제 강화
선거법을 비롯한 국가의 선거 관련 미디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다양하고 공정한 정치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두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