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새로운 선거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 부족은 부정적인 평가요소가 되었다.
또한, 기존의 선거 때와는 달리, 시민들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참여운동 또한 눈길을 끌었으며, 인터넷등의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선거운동 기간 중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공지하게
I. 서론
주류가 바뀌고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우리 사회의 ‘주류 교체 열풍’은 17대 총선에서 또 다시 확인됐다. 열린 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라는 총선 결과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후 50여년간 우리 사회의 이념적 정서적 주체 세력임을 자부했던 전전세대가
Ⅰ. 물수급대책의 법적 고찰
수량과 수질을 부처별로 분리담당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사이에 서로 견제와 균형(check & balance)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즉 일원화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