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인가?
선군정치란 ①군사선행(軍事先行)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②군대를 사회주의 혁명의 제1기둥, 즉 주력군(主力軍)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선군후로(先軍後勞)의 정치를 의미한다.
북한에 의하면 군사선행이란 군사(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선군정치는 군부 쿠데타로 가능할 수 있는 ‘군에 의한 정치(politics by the military)’ 즉, 군부가 ‘군사혁명평의회(Junta)’를 설립한 후 국가의 주요 권력을 직접 장악하고 지배하는 ‘군사정권(military regime)’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석유가격이나 수출품 가격의 급속한 변동과 같은 중요한 교역조건의 변화, 자연재해와 같은 국내적 위기, 간접세율의 상당한 변화 그리고 공공부문의 수익자 비용의 증가와 같은 정부정책의 변경을 들 수 있다. 또한 목표가 되는 기저물가상승률(underlying inflation rate)은 주택저당금
차별성을 강조하는 의미의 ‘우리식’ 방식을 일관되게 고수하여 왔다. 특히 탈냉전이후 사회주의체제의 문제해결의 보편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개혁개방에 대해서도 북한은 다른 나라의 경험과는 다른 ‘우리식'의 독자적인 논리와 방식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오고 있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진행되던 아래로 부터의 시장화를 공식제도 내에 일부 수용한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부분적 도입도 포함 되어있다.
먼저, 기업의 실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서 번 수입 지표를 도입,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해 계획외 생산과 유통을 허용, 사실상 기업에게 시장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