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의 공제기간은 1989. 6. 20부터 1990. 6. 20까지이고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공제료는 1989. 6. 20, 같은 해 9. 20, 같은 해 12. 20, 1990. 3. 20에 4분의 1씩 균등분할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공제계약 약관에는 공제료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 그 약정납입기일까지 해당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와 선박보험의 대상
해상보험은 지구상에 문서로서 나타난 최초의 보험으로 가장 오래된 보험중 하나이다.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와 해상보험에서 선박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선박의 범위를 5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
영국의 Lloyd's Form인 영국의 보험약관에 의하여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약관에는 「이 보험계약상의 모든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준거법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판례는 이러한 준거법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 전문가 배상책임 보험의 도입 배경
1980년대 중반 미국의 보험위기, 특히 의사 배상책임 보험에 관하여 보험인수의 거절이나 보험료의 대폭 인상과 동반하여 의사의 폐업이나 전문의 변경, 또는 의료비의 앙등을 겪기도 하고, 책임 회피를 위하여 소극적 의료에 치우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선박을 소유한 선주국위주로 되어 있어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와 UNCITRAL(국제무역법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1978년 함부르크규칙(Hamburg Rules)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은 전술한 규칙들과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다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