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약가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계 재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있다.
약제비는 가격과 수량의 곱이다. 따라서 약제비관리는 가격정책과 사용량정책으로
구분되는데 즉, 약가관리정책과 약제 사용량관리정책이라 할 수 있다.
2.1 약가관리정책
1) 선별등재제도선별목록(P
제도의 차이를 인정, 초기 협상을 파행으로 몰아가
면서까지 주장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 폐지요구 철회
-공공의료보험체계는 현행대로 유지
-전부터 시행돼 온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역시 변함없이 추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도입,
선별적 제도에서 포괄적, 일반적 제도로 전환하게 되었다. 국기법 제정은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업적으로서 4대 사회보험의 정비와 더불어 한국복지국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다.(김영순, 2005, 민주화와 복지정치의 변화)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국기법은
Ⅰ. 금융과 금융불안
金融不安의 原因을 순환론적 접근, 통화론적 접근, 불완전정보이론에 의한 접근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순환론적 접근은 금융불안을 景氣循環의 일부로 파악하여 경기변동과정에서 경제가 趨勢線을 벗어난 침체상태에 이르렀을 때 금융불안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Ⅰ. 서론
보건의료체계 구성 영역에 근거할 때, 무상의료 실현 과정에서 공공의료의 확대․강화의 직접적 영향은 공공영역에서의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의 측면과 공공영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영역에 관련되며, 간접적으로는 보건의료인력, 민간영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