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도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출서면이 서증이 아니라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법시대와는 달리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서면증언이 가능하다. 단지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증인을 출석하여 증
(ⅰ) 법원은 증인이 불출석으로 말미암아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김치에 처한다.(제311조 제2항)
감치의 재판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감치재판개시결정에 의해 개시되고, 당사자의 감치재판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사의 학교경영 참여방식은 다양하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사의 참여를 제한하기도 하며, 교장․교감 및 부장교사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기도 한다. 교직원회, 각종위원회 또는 협의회 등 학교 운영 조직이 있어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정상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3) 구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
1) 다른 소송절차에서 감정인으로 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험한 사실을 보고하는 자는 일견 감정인 같은 인상을 주기도하지만, 그 체험 사실 자체가 비대체성을 갖기 때문에 이는 감정인이 아니고 증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
Ⅲ.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주장과 증거가 정리된 뒤에 실시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한 기일에 일괄하여 증인신문을 행하게 되는데(민소법개정안 제287조 제1항, 제293조), 이를 위하여 증인신문신청도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괄』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회에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