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상임위원희의 의견을 중시핳고 본회의는 형식성이 강하다
문제점
비리 폭로성 위주의 국정감사
선심성 증액
소위원회 비공개
상임위와의 연계미 흡
예산안 조정 소위원희의 나눠먹기식 결정
예산심의의 중복과 비효율성
짧은 심의기간
정치적인 타협의 대상 : 파행으로 점철된 예산
예산 총계가 11조 1100억 정도로서 농어촌 지원 예산인 10조 5500억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정부의 총선대비 선심성 행정이 여실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선심행정은 비단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래서, 총선용 선심행정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행정의 정치적
인기 위주의 선심성·전시성 행정 및 인사비리 등의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였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일부 지방의원의 예산낭비 행태와 전문성 부족 등은
정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상의 과정이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여 그로 하여금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게 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선거의 본질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정책과 공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Ⅱ. 사회복지가 정치인 이유
사회복지에 대해서 정치의 영향이 있으므로 복지에 미치는 정치의 방향에 때로는 좌우되어지기도 한다. 이는 정치의 역할이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등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에 정치와 사회복지의 의 관계는 밀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