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로 선출된자를 말한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신탁시킨 신탁관계이다.
Ⅱ.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사람이 있을 것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1설은 여러 사람이 제65조 전문의 권리·의무가 공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다수자 사이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법원이 그러한 선정당사자자격의 흠을 간과하여 그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서 IMF 체제 전후를 비교한 각종 통계가 발표되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IMF 체제 이전 월 평균 소득이 127만원이었던 가정은 1년 만에 78만원으로 38%나 떨어졌고, 385만원이었던 가정은 17% 하락, 평균 2
판결확정이 차단되고 상급심으로 이심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배제된다.
3) 본안재판의 통일 : 소송자료의 통일 및 소송진행의 통일로 인하여 원고의 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인용,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도 인용되는 모순된 판결은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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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서만 존재하였던 소송법상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상대효가 있을 뿐 대세적 효력은 없다.
⑶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권리관계형성이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