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이 여객기 테러에 의해 붕괴되는 장면을 생중계로 본 전 세계는 극도의 충격 속에 빠져들었다. 피해 당사자국인 미국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으며, 신속하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연이어 세계 각국이 테러를 비난하는 성
(4)대응조치의 비례성
제51조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위권을 위한 무력사용은 무력공격을 격퇴 또는 저지하는데 비례하는 수준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 범위를 초과하면 논리적으로는 역자위권이 가능하다. 비례성은 대응방식의 비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최초 무력공격의 방식과 비례하는 대
자위권(self-defense)이란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자위권행사의 적법성은 ⅰ) 자위의 필요성이 급박하고, ⅱ) 당면한 공격이 압도적이며,
ⅲ)
자위권의 의의
급박 또는 현존한 위해로부터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이다.
이는 국내법상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합성한 개념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1) 테러의 정의
테러리즘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테러리즘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서구의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학문적 노력에 의해 테러리즘의 정의에 관한 연구가 많은 진전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