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채권 질권의 효력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이다
☆채권 질권의 성질
채권 질권에서는 채권 질권자는 채권 증서를 유치할 수 있다.
II. 정책의 수용장치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정책결정권을 갖는 정책담당자는 정책환경으로부터 투입되는 사회적 문제와 요구를 정책의제로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정책의 수용장치(receptor)라 부른다. 이러한 수용장치로는 의회, 행정수반, 선출직 관료, 전문직업관료 등을
I. 정책문제
정책연구에 있어 '문제'란 구제를 요하는 사람들의 불만이나 결핍을 야기하는 상황 또는 조건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도 있고, 사회구성원의 다수와 관련된 사회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 일부는 다시 공적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문제의 당사
2.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채권자들이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거나 통상의 양도담보라도 담보권설을 따른다면 위 압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밖에 없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
설정자와 제3채무자는 채권질권자의 우선변제 권능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질권설정자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352조).
(2) 제3채무자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의 통지를 받거나 이를 승낙한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