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위법성조각사유(공익성/진실성/상당성)의 적용
ㆍ오버벡이 주장한 공인이 명예훼손 보호를 받기 힘든 요소 두 가지
① 공직자나 공
1. 윤여준의원, 설훈의원 고소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민주당 설훈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결과
형사 처벌에 의해 징역 1년 5개월과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음.
민사 처벌에 의해 한나라당에 8천만원, 윤여준 의원에게 2천만원을 지급을 선고 받음.
같은 사건에 대
Ⅰ 서론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의 핵시험을 실시하여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또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에 성공하여 이를 장거리 핵미사일로 사용할 능력도 확보했다. 한편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최근 추진된 전술고도지역방어 미사일의 한국 내 배치 문제로 중대한 국내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