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2000년 10월 12일 북미간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10.12의 공동성명은 첫째, 남북간의 본격적인 해빙 무드, 통일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과 둘째, 최고위급 차원의 대화에 기초하고 있고 또 그러한 회담을 예고하고 있는 점, 셋째로 성명의 내용에 평화보장 체제를 체결할 것을 담고 있
Ⅲ. 성명표시권의 성질과 행사
1. 성질
①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일신전속권이므로 일단 저작물이 성립하면 발생하고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양도가 불가능하다.
②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사망시 소멸한다. 다만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보호된다.
저작자의 사망후에 그의 저작
공식적인 언표로서 7.4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협상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7.4공동성명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가는 시점에서 7.4남북공동성명의 내용과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의 경우 당시 박정희 정권의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가 남북 공동성명을 수락케 하였다. 당시 남한에서는 전태일 열사 분신자살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피복공장 재단사로 일하던 노동운동가 전태일이 노동환경 개선을 외치며 온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자살한 사건
, 경기도 광
성명 등으로 유래 없는 평화의 기운이 싹텄으나 대화가 진행되면서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남북대화는 다시 교착되었고 90년대까지도 어느 정도의 교류는 있었지만 긴장관계는 계속되었다.
1세기 새로운 남북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일원칙이 처음 만들어졌던 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