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성전환증의 개념
성전환증은 정신적 성과 육체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 성(sex)과 정신적&사회적 성(gender)이 불일치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젠더가 섹스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섹스와는 달리 젠더는 한
성별정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으로 설정되었다.
1990년 4월 1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개인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두 달 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특정 개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호
<들어가며>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오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찰이 강간 혐의로 기소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대법원이 인정하는 등 최근 성
국내 동성애자는 모두 11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이들은 주로 게이바 게이사우
나, 게이극장이나 공원, 터미널, 공중화장실 등에서 교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에이즈연맹은 지난 96년 9월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으로 '한국 동성애자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조사' 보고서를 낸 것으로 98년 1월 9일 밝혀
Ⅰ. 성전환자의 정의 및 개념
1. 성전환이란
성전환(性轉換, Transsexualism, 문화어: 성달라지기)은 생물이 태어날 때와 다른 성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성전환을 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하리수가 있다.
2. 성전환자의 정의
대한의사협회는 성전환증(transsexualism)이란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 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