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성장관리 - 도시 공간내에서 도시의 성장을 억제하여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
시 성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조정하는 정책수단을 의미.
* 도시성장관리정책
1. 쇠퇴해 가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 도시
Ⅰ.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문제
1.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과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경제개발과 함께 급속한 도시화
(urbanization)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도시화는 공업화로 대변되는 경제구
조의 근대화 과정과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제조업 중심의 산업
화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발전-쇠퇴과정을 반복하는 복합적 유기체이다. 현대의 도시들은 인구과밀과 건물 및 시설의 노후, 각종 도시문제를 인하여 기능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정부에게 있어 도시관리는 도시정책의 가장 큰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관리의
정책은 성장률을 제한하는 성장관리정책 대신에 적극적인 재개발, 교통체계와 토지이용의 연계 강조, 신축건물의 고밀도 요구, 수도·상하수도·교통과 같은 주요한 건축의 계획과 관리를 지역화하는 등 사전 성장조정정책을 채택했으며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정책과 긴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포틀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대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 관광지·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대학 신설·이전 금지 등을 규제하고 있다. 또 산집법은 과밀억제권 내 대기업 공장 신설금지,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25개 첨단 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2010년말까지 한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