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 직장, 가정, 학교 등 주변에서 성추행 성폭력을 빈번히 접하게 됩니다. 성추행과 성폭력은 상대 이성(또는 동성)에게 직접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조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성
사건개요
-2011년 5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MT에서 동 대학 4학년 재학생인 배씨(당 25세), 한씨(당 24세), 박씨(당 23세)가 함께 MT중인 동기 여학생 A 양을 집단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여학생 A양은 만취 상태
-여학생이 잠든 사이 이들은 A양을 성추행 후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실태와 성폭력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1. 성폭력의 이해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성(sexuality)과 폭력(violence)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이 남성으로
부터 경험하는 학대, 강제, 완력의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이는 강간, 윤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추행, 강제추행, 준강간, 친족 성폭력, 미성년자 성폭력 및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성기노출, 데이트성폭력, 사이버성폭력 등이 있다.
90년대 이후 사회 곳곳에 은폐되었던 성폭력문제가 공론화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고 단체나 학교 등에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보통 '성폭력범죄처벌법'이라고도 한다.)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1항)
-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형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