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제2호 나목·다목의 죄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은 제10조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성매매의 개념
. 성을 포함한 육체까지 매매하는 이른바 ‘인신매매’를 의미하는것
. ‘
범죄로, 청소년에 의한 범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적 관점에서는 청소년범죄는 12세 이상 19세 이하의 불법행위를 의미하며, 청소년 성범죄는 범죄의 주체 또는 객체로서의 청소년이 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
미만의 여자 또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정의도 이에 따라 ‘13세 미만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유를 해치거나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 따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성추행과 성폭행을 포함한 개념이라 할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계속하거나 강요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과 관련한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다.
성폭력범죄는 영 ․ 유아(6세 미만), 아동(7-13세), 청소년(14-19세),
범죄-강도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
풍속범죄-도박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을 댐
.
.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자는 성폭력”
넓게 보면 법 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