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력 상담소의 상담활동은 정신 지체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 그리고 청각장애와 시각장애에 대해 성폭력에 크게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이며 그밖에 장애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라 할 수 있다. 피해유형은 강간이 제일 높으며 여성장애인은 물리적 폭력 앞에 저항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 강간
1. 폭력피해의 개념정의
여성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인지능력이 낮다.
· 성폭력피해가 극단적이고 횟수가 지속적이다.
· 성폭력피해 이후의 대처능력 부족하다.
· 각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여성장애인성폭력 문제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여성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자면 성폭력이라는 행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일컫는 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크게 성폭력을 발생한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과 피해자가 경험한 주관적인 사고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면, 피해자를 수차례 진술하게 하며, 정신지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았으며, 장애인전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피해자를 격리시켜야 하는 거라든가 진정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3.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빛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동법 제 1조). 즉, 이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 범죄의 예방을 기함으로써 인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