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조건이 충족됨
의정서 채택 이후 7년이 지나도록 실효성 문제를 풀지 못한 실정임
1990년 배출량의 7%를 감축하기로 하고 의정서에 서명한 미국은 경제적 비용과
개발도상국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2001년 의정서에서 탈퇴함
향후 8년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개도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비
환경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 폭풍은 중국의 하늘을 누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일본을 경유 태평양을 지나 미국의 서부연안까지 도달한다. 사막화는 불규칙적인 홍수와 한발을 가져오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토양침식, 토양의 열악화, 생태계 파괴
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환경관련 협약은 모두 180여개로 우리 나라는 이중 35개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역규제조치까지 담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바젤협약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개로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등 6개에 가입하고 있다.
Ⅱ
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환경관련 협약은 모두 180여개로 우리 나라는 이중 35개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역규제조치까지 담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바젤협약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개로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등 6개에 가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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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되었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 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각 국의 감축 목표량을 차별화하였고(-8 ~ +10%),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