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
I.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는 기존 GATT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UR 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GATT는 당초 잠정적으로 채택되었으며(제 29조 2항)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었다. 즉, 사법
국제경제기구
I.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는 기존 GATT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UR 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GATT는 당초 잠정적으로 채택되었으며(제 29조 2항)많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협정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었다. 즉, 사법
WTO라는 국제기구의 성립은 원래 UR협상의 목표는 아니었다. WTO는 UR의 협상의 중반 시점인 1990년 캐나다 정부의 제안과 EC측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성사된
것이며 미국은 ITO의 전래에서와 같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 WTO는 미국 Jackson교수의 구상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구상의 배경에는 단순한 국제 협정
기구’들의 회합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민중들의 국제연대행동이 벌어졌다. 다자간투자협정(다자간투자협정)은 좌절되었고,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출범계획은 무산되었다.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오만함과 그 기능의 파괴성은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다.
세계 민중들은 더 이상 세계화가 갖는
협정의 규정 또는 1994년도 GATT의 관련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품목 또는 회원국 기준으로 어떠한 새로운 제한도 도입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되지 아니한 제한은 즉시 종료된다.
GATT 24조5항(a) : 관세 동맹 또는 관세 동맹의 협정을 위한 잠정 협정에 관하여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