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번 지방선거 영향을 준 사회적 이슈들
1) 천안함 사건
2010. 3. 26.(금) 야간 백령도 서남방 1마일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2함대 예하 초계함 “천안함”이 원인미상으로 침몰하였고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이 북한제 어뢰의 외부 수중 폭발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5월
세종시란?
노무현 정권 때 천도계획이라 불렸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슈가 되었는데 세종시는 이 행정수도이전계획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수정·보완된 계획이 행정중심복합도시
1. 서론
세종시 정책을 둘러싸고 국민적인 관심과 이슈가 컸었고 여야 간의 갈등, 친이계와 친박계의 여여 내부갈등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세종시 정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다.
2. 세종시 정책 전개과정
세종시 원안
참여정부가 제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중앙행정기
이슈가 국민 전체에게 사회화 되었을 때에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록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다수의 동의를 통해 실현될 수 밖에 없다.
세종시 문제도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간에 분명 집단 간의 이해관계는 발생한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다수의 동의를 얻은 정책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