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중생 폭행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범의 처벌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1.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소년범죄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거리에서 굉음을 내며 거리를 질주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하고 운전면허증도 없이 도심을 떼지어 폭주함으로써 소음과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 되고
청소년에 의한 범죄는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하면서 그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소년인구는 지난 30년 동안 약 40% 증가한데 비하여 소년범죄는 약230%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을 고비로 소년인구의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범죄의 증가율은
I. 서 론
이 사회가 범죄가 없이 선만 존재하면, 법이고, 질서이고, 경찰도 필요 없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맹자가 사람의 심성은 선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했지만, 이와 반대로 순자는 사람의 성심은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였다. 범죄측면에서 보면 사람의 심성은 성악설에 입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