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소년비행에 관한 자료로는 전영실의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및 치우
프로그램"의 논문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개 요
성범죄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은 이들의 계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
다 필요하다. 특히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 성범죄
소년비행에 관한 자료로는 전영실의 "미국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 및 치우
프로그램"의 논문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개 요
성범죄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은 이들의 계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
다 필요하다. 특히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와 그것이 야기한 손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또 다른 근본적인 부분은 범죄가 발생하는 맥락이다.
Bazemore와 Umbreit(1994)는 회복적 사법의 핵심적인 원리는 범죄자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소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수준이며, 연방정부의 예산이 들어간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간섭 권한을 갖는 정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상 연방정부차원에서 주 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년법(Juvenile Act)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